‘정치 재기’ 꿈꾸는 이상민도 노심초사…재난 재발 시 총선 직전 ‘악재’
윤석열 정부가 태풍 ‘카눈’ 북상을 두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느려지며 역대급 폭우가 내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오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직전 폭우에 이어 ‘카눈’ 대응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난 컨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이 재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기 총선을 대비하는 여당도 태풍 피해 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이날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카눈’의 세력은 지난해 경상·동해안 일대를 강타했던 ‘힌남노’의 70% 세력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동 속도가 느려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 이에 대통령실도 태풍 북상에 발맞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각종 재난 때마다 역풍을 맞아왔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줄곧 허점을 드러내면서다. 지난해에는 서울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되고 참변을 당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올해도 충북 청주 오송에서 폭우 속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재난 참사의 정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였다. 당시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못했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발생 책임과 관련해, 야권 주도로 탄핵 위기까지 갔다. 이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여전히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태풍 ‘카눈’ 대응에 이상민 장관의 정치 명운이 걸려있단 분석도 나온다. 최근 탄핵 리스크에서 기사회생한 이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 장관의 ‘정치적 재기’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비윤(비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개선장군은 아니다. 본인 직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이 또 재난 참사를 막지 못하면 총선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우리 당에 악재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풍 카눈발(發) 피해가 확산할 시 이 장관뿐 아니라 정부여당 전체에도 총선 직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시점도 지난해 폭우 참사 직후였다. 당시 한국갤럽이 8월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응답률 1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5%까지 추락했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오송 참사’ 직후, 통상 ‘호재’로 불리는 해외 순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에 실패했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까지 부실하게 운영해 ‘세계적 망신’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재난 재해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잼버리 대회로 가뜩이나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태풍 관련 참사까지 겹치면 국내외 망신을 동시에 사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인 이상민 장관이 입는 데미지는 결국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가게 된다. 악재들이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정부여당의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