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만 호씩 거래…“주담대 계속 증가할 듯”
“50년 만기 주담대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 점검”
가계 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고금리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빚내서 집사자’는 움직임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2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정점’을, 집값은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에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덩달아 느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점검에 나서며 선제적 관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 1068조원…부동산 경기 꿈틀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밝힌 7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10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를 나타낸 전월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가계대출은 관련 통계가 2003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주담대는 전월보다 5조9553억원 늘었다. 2021년 9월(6조4000억 원) 이후 전월 대비 최대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은 올 들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4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 3만2000호 △3월 3만5000호 △4월 3만4000호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 등 등을 지난 2월부터 매달 3만 호를 넘어서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6월까지 아파트 매매 계약이 회복세”라며 “계약 후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에도 주담대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자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국은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핀셋 관리 들어간 당국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중요”
우선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만기를 늘어날 경우 월 상환액이 줄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등이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기준 31조원이 공급됐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상품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당국은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향후 공급 추이·조달금리 여건 등을 감안해 추가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일단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 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