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역할 지적한 것”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친 20대가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대검찰청의 예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박 의원은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는 (대검 예규에 따라)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피의자가 풀려난) 소동의 원인은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신아무개(28)씨는 구금 약 17시간 만에 석방됐는데, 그 책임이 검찰 예규를 손보지 않은 한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경찰은 신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도 변호사로부터 신원보증만 받고 풀어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대검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 석방의 근거가 됐다며, 한 장관이 이를 없애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예규는 신원이 확실하거나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까지 신원보증서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대검찰청이 만들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 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돼 해당 예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사건과 무관함에도 마치 검찰이 경찰에 (신씨를)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해당 예규는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하면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예규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석해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작년 4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경찰 수사 지휘를 전혀 못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반박 이후에도 이들은 공방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맞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재반박했다.
이후 박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 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인가 보다”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