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 신년 특사에서 제외됐던 재계 총수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사면 코드가 ‘신년엔 정치인, 광복절엔 경제인’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최종 재가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재계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은 74명이다.
정부는 재계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광복절 특사 배경과 관련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대거 경제인 사면을 통해 민생과 경기회복의 메시지를 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였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경제인 위주 사면‧복권을 결정하면서, 그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광복절 사면 대상에는 굵직한 기업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역대 정부 가운데 경제인 사면을 가장 많이 단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광복절 사면 당시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등이 포함됐다.
2년 뒤 광복절에도 김준기 DB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광복절은 아니지만, 2009년 연말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첫 경제인 단독 사면이 이뤄지기도 했다.
2008년 사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청과 그간 경제발전 공로 등을 고려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광복 70주년이었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횡령 혐의로 다시 구속됐던 최태원 SK회장을 사면했다. 이듬해엔 건강상 이유로 수형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이재현 CJ회장을 특별 사면했다.
8‧15 광복절은 곧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일이기에 경제인 사면을 단행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에서 요청하는 기업인의 사면 요청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민심을 겨냥해 ‘경기 회복’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사면된 다수 기업인들은 올림픽 유치 등 국가적 행사에 적극 나섰고,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