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주변국 반대 여전…“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달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거친 뒤 “기상 등에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며 방류 시점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시점에서 준비가 가능한 모든 안전책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전력에 신속한 방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지 약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가 개시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시점으로부터는 2년4개월 만이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민들, 주변국들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 21일 기시다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의 면담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에 사카모토 전어련 회장은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어민들 사이에 깊어지고 있고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로 지칭하며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해온 중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 사실상 수입 규제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 방식을 ‘대기 방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고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약 30년 간 이어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담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도쿄신문은 “현재 오염수 발생량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5분의1로 줄었다”면서도 “오염수 발생을 멈추려면 원자로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을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원전 폐기 작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으나 핵연료 반출을 비롯한 원전 폐기 방법과 일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