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스크엔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에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8월 초에는 대체적으로 기업 휴가가 많다. 8월 하순 수치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론과 관련해 그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며 "중국 상황에 대해선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상황반도 설치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며 "부동산 문제 또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이어진 가계부채 대책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저희도 건전성을 굉장히 핵심 요소로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안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역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가계대출 부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아주 좁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광복절 특사'의 경제적 효과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사면권 행사는 통치권 차원에서 여러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연결해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경제인 사면이 크기는 미미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