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칼부림과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경 대응책을 빼든 모습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피해자 치료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 치료비의 경우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범죄 발생 억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법 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TF를 포함해 구체적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자·타해 위협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잇는 입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경찰관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