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피의자로 입건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8.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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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관여’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보냈어야 하는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추진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그동안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 대북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3월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현대백화점·농협은행·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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