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안양시가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시는 만안구 안양동 668-29 일원에 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근에 있는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암복개공영주차장(안양동 1195-1)이 9월 초에 철거될 예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퀘어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공원과 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 안양일번가 등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암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4,723㎡ 규모의 공원 및 26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을 오는 2026년 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 “기억 그리고 기록으로 되살리다”… 안양노동운동 전시회 개최
안양시 노동운동의 역사를 담은 전시회가 “기억 그리고 기록으로 되살리다”라는 부제로 이달 25일까지 안양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전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지역을 발전시킨 안양시의 노동운동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그린힐 화재 노동자 사망사건 △1991년 박창수 열사 의문사 △공무원노조와 안양지역 노동조합의 활동 등 4개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고, 시민이 참여하는 ‘내가 바라는 노동정책’과 ‘노동존중도시 안양’을 위한 희망나무 꾸미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긴 시간 공방을 이어오던 행정소송이 마침내 시의 승소로 끝났다”며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