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44조원 이상 결손 전망…“책임 의식 느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을 0.1~0.2%포인트(p) 더 높이려고 방만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빚내서 재정 확대하고 경기 부양하는 것이 모르핀 주사”라며 “이 모르핀 주사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방침에 갇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견해차가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결손 규모가 하반기 더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올해 세수 결손을 묻는 말에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연간 세수는 44조원 이상 부족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다면 세수 부족분은 4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10조원 이상 세금을 내던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