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 주변국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을 확정한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이번 결정으로 입게 될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풍평)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IAEA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인정했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정부 논리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과 해양 방류가 IAEA 검증을 통해 환경·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주변국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우려와 피해는 '비과학적 반응'일 뿐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용으로 300억 엔(약 2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 엔(약 4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 둔 상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에서 어업인 지원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해 "처리수 영향에 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산 예산과 별도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장담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원은 자국 어민들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급감과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후속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자국 어민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 온 이달 24일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에서도 이미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등 수산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는 자국 책임은 아니라는게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화 된 이날 이 같은 결정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실상 일본 결정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 3가지가 모두 수용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오염수 방류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일본의 방류 계획이 이 기준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차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뒀다"며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