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일부로 빚 갚아…공공주택 공급정책 점검해야“
정부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주택공급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4조1000억원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이용할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주택공급 관련 16개 사업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31조8000억원 중 4조1000억원(12.9%)이 2차 추경, 자체 변경을 통해 감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9656억원이 편성된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에는 1689억원(17.4%)이 집행됐고, 통합공공임대(출자)는 8575억원의 사업액이 계획됐으나 2728억원(22.9%)만 쓰였다.
가장 많은 감액이 발생한 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으로 1조원가량 감액됐다. 당초 계획된 사업액은 9조53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8조5217억원을 집행한 것이다.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이자 일부 지원)으로 지원 방식이 바뀐 점이 감액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직접적으로 공급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다가구매입임대(출자)에는 3조3467억원이 계획됐으나, 사용액은 2조9711억원(87.6%)이었다. 당초 다가구 4만1300호를 매입한다는 게 본예산 상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만9453호 매입에 그쳤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주택 공급 예산을 감액 집행하고, 1조8000억원 이상을 '기타 민간 예수금 원금·이자상환'에 사용했다"며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빚을 갚은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의 사업 추진이 부진해 예상되는 불용액 7967억원을 '기타 민간 예수금 원금·이자상환'으로 조정했다.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5847억원 전액이 들어갔다.
국민임대(출자) 사업의 경우 계획 물량을 축소하며 사업액을 1000억원 줄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불용 예상액 493억원을 '기타 민간 예수금 원금·이자상환'으로 조정했다. 행복주택(출자) 사업의 경우 지자체 계획물량 감소에 따라 6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했고, 불용이 예상되는 207억원을 돌렸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분양주택(융자)·공공임대(융자)·민간임대(융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소폭 감액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의 역할보다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액을 대폭 감액해 집행한 것은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급 물량의 축소가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의도적 예산 감액에 따른 결과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