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지원 규모 2배·긴급경영안정자금 5배 확대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지난 수년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정기 파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는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여전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려를 드러내는 데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해당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수산업 소비가 위축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 또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3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했다. 방류되는 오염수의 양은 200톤이며,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앞바다 1km에 흘려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