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제도 뒷받침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로 구성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달 14일 최우선으로 혁신해야 할 킬러규제 15가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에 대해서는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활동 등의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