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보상 거론하며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국가 품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흉악 범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하여,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 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하여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