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한국 전래속담).’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다산 정약용).’ 한국인들의 서울 사랑은 예로부터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애정은 과도할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국내 권역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70년 전체의 28.2%에서 2020년 50.2%까지 증가했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의 52.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8월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굿시티포럼 2023’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은 “한국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도시 집중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방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토 전역에 걸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개발을 위해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국토종합계획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이 진행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지 못했다.
“수도권 모방식 개발에 균형발전 실패”
최 총장은 균형발전 정책 실패의 원인이 지자체의 천편일률적이고 비현실적인 수도권 모방 개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 인구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목표 아래 ‘제2의 강남’ ‘XX도의 가로수길’처럼 수도권의 주거와 상업, 업무 형태를 모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소멸지역 대책의 핵심은 ‘살고 싶은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개발, 정주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증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총장은 강원도 양양의 서피비치를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서퍼비치가 ‘서퍼들의 성지’로 부상하면서 한적한 도시였던 양양은 연간 수십만 명의 MZ세대가 방문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양양의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 총장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정책 지원이나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주 중심이 아닌 체류일 중심의 세제 개편과 안정적 체류를 위한 복수 주소지 허용, 지방지역 체류목적인 사람들을 위한 2주택 보유 규제 완화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법이나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