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독인력 충원·개악적 혁신안 재검토 등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나친 공급 물량 압박이 근본 원인이라며,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H노조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태로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준 것에 사과한다”면서도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해왔을뿐더러, 침수 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현안을 떠안아 부담이 많다는 취지다.
물량 압박에 부담이 상당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하고 건설 현장 감독 인력 증원 요청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건설 시공 1437명,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이 중 381명만이 반영됐으며,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기본설계를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계약 중단’ 결정에 따라, 향후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 가구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며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에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발생 이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감축된 인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인력(설계·공사) 충원과 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부동산사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조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