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엄정대응 방침…“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하루 앞두고 교육계에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 전국 각지에서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당국은 “학생 곁을 지켜달라”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오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 중이다.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한 우회 파업과 함께 전국에서 진행되는 집회 등의 추모 행동이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우회 파업에 동참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교육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일부 학교에서는 오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일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초등학교(0.5%)에서 임시 휴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은 그대로 운영하되, 단축수업이나 합반 또는 현장 체험학습 권유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이나 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해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앞장서겠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분노는 갈수록 커져가는 모습이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집회 열기는 매주 고조돼, 지난 2일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 촉구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당국은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부총리를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이 협의회에서는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