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7개월 앞둔 與일각 “당리 넘어 국익 위해 필요” 기대
대통령실과 외교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일본 정상과 서울에서 연이어 회담했으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성사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이른바 ‘친일 외교’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한령’에 시름해온 재계뿐 아니라 총선을 준비하는 여당 역시 한‧중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바이든‧기시다 손잡은 尹에 뿔난 시진핑?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야권의 격렬한 반발에도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일본도 호응했다. 지난 3월 중순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외교,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에 합의했다. 5월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기도 했다.
이른바 ‘신(新) 냉전체제’ 속 한‧미‧일 삼각공조를 기대했던 미국도 개선된 한‧일 관계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의 일본과 양자 관계 개선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3자 관계 강화 열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지난달 18일에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됐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미·일과 대척점에 선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재계는 ‘제2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우려했고, 실제 한국 문화콘텐츠의 대중 수출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드 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뤼순 감옥 박물관’ 내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내 윤동주 시인 생가가 ‘내부 공사’ 등을 이유로 폐쇄되기도 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에서 최대 도전은 한‧중 관계에서 올 개연성이 상당하다. 윤 정부가 친미 노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디리스킹(위험 완화)이 아닌 리리스킹(위험 재강화) 위험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대한국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이 이미 시작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하면 與에 호재?
대외적으로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몰두하지 않는 모습이다. 되레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국빈방문 당시 ‘혼밥(혼자 먹는 밥)’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대중 외교에 대해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중국이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해줬느냐”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와 별개로, 외교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에 따르면, 양국은 외교채널을 가동해 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하지만, 핵심 의제만 조율되면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풀어서 방한을 성사시켜보겠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먼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 주석의 방한은)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적극 옹호해온 여권 역시 한‧중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친미‧친일 외교’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친윤석열계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다”며 “외교‧경제 양축에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정치적) 계산기를 돌리면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익 측면에서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TK(대구‧경북) 지역구의 국민의힘 한 의원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 ‘친일 외교’ 선동을 해온 야당이 가장 민망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중 갈등과 충돌 강화는 결국 양국의 ‘루즈 루즈’(Lose-Lose‧모두 패자가 되는) 게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의 확대보다는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 정부 역시 중국과의 갈등과 충돌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