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野 “진실 규명이 우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력한 후임 장관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는 모습이다. 다만 신 의원은 과거 중대장 시절 부대원의 사망 사인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신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 일각에선 해당 의혹을 이유로 신 의원의 입각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워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차장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이다.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를 순방할 때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신 의원의 국방부 장관 내정설에 야권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앞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 탓이다.
지난달 27일 오마이뉴스는 신 의원이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A이병(사망 당시 20세)이 같은 중대 화기소대에서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사격된 60㎜ 박격포 포탄을 맞고 사망했지만, 당시 부대는 A이병이 유기돼 있던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2월19일 A이병 사망사고의 사인을 ‘M203 불발탄 사고’가 아니라 ‘박격포 오폭 사고’였다고 변경했다. 오마이뉴스는 A이병의 사인 조작 후 신 의원을 비롯한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입단속을 시작했고, 중대장이던 신 의원이 참모에게 사인을 허위보고했다고도 보도했다.
이후 신 의원은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이 기억의 왜곡과 삼인성호(三人成虎) 식으로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했다.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진상규명위의 결정문에는 조작‧왜곡 당사자를 밝힐 수 없었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오마이뉴스는 제가 그 장본인인 것으로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과 A이병 전우들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신 의원의 국방부 장관 취임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사인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장관 취임보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신 의원의 입각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지적에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오후 자신의 SNS에 “MB(이명박) 대통령 시절 임기말까지 지킨 인사원칙중 하나가 국방부,법무부장관에는 절대 정당출신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좌파들처럼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