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이민·에너지 정책 불만에 따른 반작용 효과
최근 몇 년간 유럽에 불고 있는 극우 열풍이 독일에도 불어닥쳤다. 이미 폴란드와 이탈리아에서는 극우파가 집권했으며,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역시 극우정당의 약진이 돋보인다. 독일에서는 6월25일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소속 로베르트 제셀만이 존네베르크시 시장에 당선된 게 그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독일의 많은 언론 매체는 극우정당이 한 지자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녹색당의 리카르다 랑 대표는 극우정당과는 절대로 협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AfD 측에서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와 손잡아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비해 현재 야당인 기민련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지자체장으로 뽑힌 정치인과의 협업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AfD의 성공은 애당초 녹색당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에서 에너지·친환경 정책에 대한 양극화가 발생한 것 자체가 녹색당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주장에 대해 곧바로 “기민련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니 표심이 극우 쪽으로 기운 것”이라는 반격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했다.
독일의 보수 성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역시 지금의 정당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적 성향을 떠나 보수가 보수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민심이 극우로 기우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진정한 보수는 ‘현재의 가치’로 생각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재에 발맞춰 사고를 해야 하고, 그에 준하는 가치들을 새로 수립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면적이 불과 85㎢에 불과한 작은 도시의 선거는 결국 전국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 원인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거의 매주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AfD의 높은 지지율이 관심 있게 보도되고 있다.
AfD, 제1야당 기민련에 이어 ‘지지율 2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21년 연방선거에서 25% 이상의 지지를 받아 집권당이 된 사민당이 현재 20%를 밑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AfD는 10%대를 살짝 웃도는 지지율에서 지금은 기민련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지지율 2위 정당으로 우뚝 섰다. 이뿐만 아니라 9월12일에는 AfD 당원이 전년에 비해 5500명 늘어 현재 3만4000명이 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해 나치에 대한 사죄를 한 지 50년이 훌쩍 넘은 이 시점에 독일은 다시 나치즘으로 회귀하는 것일까?
독일 국민이 AfD로 많이 기운 이유가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 독일 내에서는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크게 이민·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이민 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2015년부터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독일은 202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에서 난민들이 추가적으로 오게 되었다.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독일로 이주한 이민자가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현재 매달 2만여 개의 망명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독일은 프랑스나 스페인과 비교해 두 배나 많은 망명자가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독일이 현재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과 민심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독일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로부터 인력을 ‘수입’해 오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민자가 아닌 ‘난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독일의 각종 사회보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여러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연방이 일방적으로 할당한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급한 대로 운동장을 임시숙소로 변경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난민들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내야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 자리도 마련되어야 하며, 독일어 수업 등 독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인프라 구조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지자체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로 이주하고자 하는 해외 전문인력에게 독일은 점차 매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유명 주간지인 슈피겔에 따르면 인터네이션스의 설문조사 결과 독일은 거주·디지털 인프라·언어·행정 분야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외국인청은 업무 과다로 정상적인 비자나 근로허가 절차가 거의 불가능한 마비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외국인청의 인력 부족으로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비자를 못 받는 경우에 대한 신문기사들이 화제가 됐다. 독일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다.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노동을 통해 세금을 내는 외국인은 독일에 아예 못 들어오거나 들어와도 다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세금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불만 파고들며 ‘난민 반대, 러 협상’ 주장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된 독일은 새 에너지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원전을 전부 폐쇄해 버렸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은 결국 비용 폭발로 이어졌고, 독일 기업들은 파산신청을 하거나 외국 투자자에게 기업을 팔아버리는가 하면 아예 독일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해 ‘베를리너차이퉁’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히든 챔피언’ 역시 독일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9월8일 보도했다. 히든 챔피언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수출에 의존하고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진 독일에서 이러한 추세는 해결되어야 할 매우 절실한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난방법에 대한 지난한 논의 역시 국민의 불안을 증대시켰다. 향후 신축되는 난방 시스템은 친환경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스 난방기가 고장 나거나 노후화한다면 집 전체의 난방 시스템을 이렇게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탓에 국민의 반발심과 분노는 아직까지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집이 결국 난방 문제 때문에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극우정당 AfD는 바로 이러한 국민의 불만을 교묘하게 파고든다. 국경을 강화해 난민 유입을 통제하자고 주장하고, 러시아와의 타협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해 다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같은 목소리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뛰어넘어 AfD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으며 국민의 민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독일에는 10월8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 지방의회 선거가 남아있다. 독일 사회는 AfD가 몇 개의 의석을 차지하는지 지켜보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