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대법원 판결이 잘못” 野 “후안무치, 비용 물어내라”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10월11일 치르는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약 4개월 만에 강서구청장 복귀를 위한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선출’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은 ‘후안무치’라며 “재보궐 선거 비용 40억원부터 물어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쳤다. 이날 결과는 이튿날인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리 당 공관위는 강서구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당 지도부 뜻으로 전략공천한 민주당과 달리 경선으로 선출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당원, 일반 구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발표 직후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강서구에 지난 16년간 정체돼 있던 여러 가지 구도심의 불편한 점들 모두 개선해 강서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보궐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거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치러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 공관위는 김 전 구청장을 전 정권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로 규정했다. 그의 대법원 징역형 확정은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된 재판 결과로 인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이번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면서 “조국 전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김 전 구청장에 유죄가 나온 건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된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김 전 구청장을 향해 “후안무치의 상징”이라며 ”김 전 구청장의 유죄 선고로 공석이 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비용 40억원부터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강서구청장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이라며 “이번 선거는 ‘비위 공무원’ 출신 김 전 검찰수사관의 정치생명을 살리는 선거가 아니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