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은 변수 아니다?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초읽기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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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8일 영장 청구 검토…‘단식’ 이재명 입원 변수
한동훈 “수사 영향주는 선례 되면 잡범도 단식”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이르면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르면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특경법 상 배임 및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이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14일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이후 중앙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묶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이르면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18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에 야권은 검찰을 향해 ‘부당한 영장 청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가 입원할 시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권과 검찰 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식과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겨냥해 ‘방탄 단식’에 돌입했다는 시각에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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