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20개 수수 사실’ 윤관석 입장 변화에 당 지도부 ‘난처’
더불어민주당에겐 ‘지옥 같은 월요일’이었다. 전날(18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둘러싼 겹악재가 이어지면서다. 단식 중 실신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친이재명계 복심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18일 법정에서 그동안의 결백 주장을 뒤집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당내 ‘사법리스크’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구속 기로…親明 최강욱은 OUT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8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재가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오는 21일 또는 25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탄압 수사’를 의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킬지 ‘부결’ 시킬지를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친이재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론이 득세하는 모습이지만, 지난 2월 첫 번째 체포동의안 당시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체포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친명계가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이 도화선이 돼 내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군’까지 잃었다. 친명계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주축 멤버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줄곧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야권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에겐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보다 뼈아픈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의 대표적인 투사이자 저격수인 최 의원을 잃게 됐다. 이런 가운데 중도층 민심 이반의 계기가 됐던 ‘조국 사태’가 다시금 회자 되는 것도 총선을 앞둔 야권에겐 불리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도 명분 없이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단식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최 의원이 의원직까지 상실하면서 민주당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 셈”이라며 “특히 최 의원 건은 ‘조국 사태’와 연관돼 있다. 공정과 직결되는 이슈라 민주당엔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돈 봉투’ 살포 사실? 윤관석 ‘결백’ 뒤집었다
민주당을 둘러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도 야권의 대형 악재로 재부상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8일 법정에서 그동안의 결백 주장을 뒤집고, 혐의를 액수만 줄여 인정하면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20개를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 측은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을 시작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윤 의원은 봉투당 300만원씩 6000만원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과는 달리 봉투당 100만원씩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액수가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는 얘기다.
윤 의원의 자백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이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의심해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며 “돈 봉투가 돌아다니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라고 했다.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얘기다. 당내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수수자로 의심되는 복수의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수수 의원들을 명확히 특정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현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만 10명이 넘는다. ▲기동민·이수진(라임 사태 관련 금품 수수) ▲김경협(불법 토지 거래) ▲노웅래(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임종성(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도 2019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추진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