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도 안 듣고 어떻게 판단하려고”
김진표 의장, 경청 요구…韓에 “피의사실공표 우려 있으니 요약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짧게 해라”라며 거세게 항의에 의사진행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제안설명에 나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혐의와 관련해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혐의에 대해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불법자금을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사사칭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증언을 하라고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자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닌데 너무 자세히 혐의를 말하는 것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다” “필리버스터 하냐”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가 문제냐” “조용히 하라”고 맞섰다.
한 장관 역시 “이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이라며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할수 있으시겠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체포동의안의 범죄혐의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설명할 의무 있다”고 말했다.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내 잠시 상의했고, 한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제안 설명을 요약해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며 약 30분에 걸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 장관은 “석 달 전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심지어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압박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난 후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절차에 들어갔다. 수기로 이뤄지는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