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 “검찰-법원 입장 달라…재판 지켜봐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는 소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면서도 “다만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고,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서로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라며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것이고,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를 의뢰했고, 위례동 특혜 비리 사건은 투기 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건”이라며 “제가 총장이 되고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라는 표현을 쓰셨다”며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늘 일선에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