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과의 동맹은 강화됐지만 한국이 미국 고금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한국 시각)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됐지만,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의 희생양이 됐다"며 "연준의 결정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중순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역사적인 기준금리 인상 행진에 나섰다. 지난해 초 0%대였던 금리는 현재 5.25~5.50%까지 올랐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 보호 등을 목적으로 비슷한 행보에 나섰다.
한국은행도 1년 반도 안 돼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지난 1월 이후 3.5%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한은이 물가 상승률과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으나 한국 경제는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경제를 부양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를 보호하려하지만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난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대다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 행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인하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프레데릭 뉴먼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한국은행의 손을 묶어놓은 형국"이라면서 "연준이 고금리를 너무 오래 두면 한국 경제가 약화할 수 있고, 이는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비는 위축되고 집값은 장기침체에 빠졌으며,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연초 이후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7% 떨어졌다. 연준이 올해 들어 4차례나 금리를 인상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정도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7%까지 내려왔지만, 한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다.
WSJ는 또 한국경제가 가진 큰 문제 중 하나는 급증하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라고 짚었다. 노무라은행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부채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약 229%에 달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 부채는 GDP의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57%로 올라간다. 이자 지출 규모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고 빚이 있는 가계는 소득의 약 40%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인한 금융 스트레스는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4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한 뒤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서) 내년 말까지 2.5%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