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며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 등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한전KDN과 마사회는 매각을 결정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YTN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했다.
또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이라며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재정 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예산 삭감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000억원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