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감축 목표치 지나치게 높아”…英·獨, 화석연료 발전 승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각국 상황에 맞춰 설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기한 내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한경협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량 자료를 분석해 2030년 감축량 전망치를 도출한 결과 2030 NDC 목표치와의 격차가 상당했다.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망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감축 격차율을 계산하니 평균은 25.0%로 집계됐다.
한국은 34.2%로 평균을 상회했는데 산업구조 등 현실적인 여건에 비해 2030 NDC 목표치가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된 것이 이유라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2021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48.6GtCO2-eq(기가이산화탄소환산톤)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2021년 기준 총 14.3GtCO2-eq을 배출한 중국이었고,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4개국의 배출량을 합산하면 전 세계 배출량의 50%를 넘었다.
한경협은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기후변화 대응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감축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30년 감축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대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 선언했다.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의 2050년보다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인도는 2030 NDC 목표를 2021년 배출량인 3.4GtCO2-eq을 상회하는 4.6GtCO2-eq으로 잡았고,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2022년 대비 25%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넷제로 시점도 2070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 역시 2021년 배출량인 2.16GtCO2-eq을 상회한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효과를 반영해도 2005년 대비 43% 수준의 감축이 최대치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편, 탄소중립의 선도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독일의 NDC 목표 달성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로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8% 감축으로, 독일은 65% 감축으로 가장 급진적인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 정부는 신규 원유·가스 및 석탄 개발 사업을 허가했고, 독일 정부도 2030년 탈석탄 계획을 어기면서 석탄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