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일명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56)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 반면 함께 고소·고발 당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책특권에 의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적용된 결과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첼리스트 A씨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 및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더탐사 또한 통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제가 저 자리(청담동 술집)에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면서 “의원님은 뭘 거시겠느냐. (직을) 거시는 것 좋아하시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후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 첼리스트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인 ‘건사랑’,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또한 김 의원 및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