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대 현황 확인할 것…의료계와 협의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추진 규모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방안 관련 질의에 “의사 수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므로 각 의대의 학생 수용 의사나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릴 땐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2025년 입학에서 차질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인 증원 추진 규모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지난 2000년 감축 인원 규모인 350명 수준이 의대 증원의 마지노선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무복무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0년에 (의사 단체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