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한 지 1년 반 지났지만, 정부가 뭘 했는지 전혀 안 떠올라”
“野, ‘역풍 타령’ 말고 ‘180석 효능감’ 느끼게 개혁법안 적극 추진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키워드 중 하나는 ‘검찰과의 전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 인사들을 향한 검찰수사가 소위 ‘정치 탄압’으로 비칠 만큼 거세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사법리스크를 일부 벗으면서, 민주당 내에선 다시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0석이란 압도적 의석을 가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박성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탄압대책위) 기획위원장은 2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군부독재 시대를 청산하니 이번엔 폭압적인 검(檢)부독재 정권이 들어섰다”며 “검찰의 권력남용이 심해질수록 결국 검찰개혁의 시간만 더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자당을 향해서도 “역풍 타령하지 말고 180석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개혁 법안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동료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정치를 통해 꼭 명예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선봉에 섰던 분들이 모두 고초를 겪고 있는데, 힘들더라도 함께 검찰개혁의 길을 가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 광진갑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왜 지금 박성오가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민주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제 사명이다. 많은 시민과 민주화 열사들의 피와 땀으로 군부독재 시대를 청산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폭압적인 검(檢)부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지금 민주당 탄압대책위에서도 검찰에 맞서왔다. 이번에도 반드시 제 손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고 검부독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
정치인 박성오만의 남다른 경쟁력은 무엇인가. 국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첫째는 명확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다. 청와대에서 5년간의 국정운영과 국회, 민주당,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경험으로 실력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마에 대한 명확한 ‘소신’이 있다. 최근 만난 민주당 당원이 ‘왜 출마하나’라고 질문해서 망설임 없이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답을 드렸다. 이 소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실력도 갖춰야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첫째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검찰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무너진 국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진구를 활력 넘치는 강변 도시로 만들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셋째는 골목상권까지 닥친 경제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국가 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의 의미를 탄압대책위 기획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자 경고다.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약 720일 동안 70명의 검사가 동원돼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바로 구속영장 기각이다. 그 정도로 작정하고 공을 들였는데 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기소하더라도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검찰의 노력은 가상하나, 집착은 번뇌에 불과하다. 검찰의 권력남용은 결국 검찰개혁의 시간을 더 앞당길 뿐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은 물론 탄핵 소추도 거론하는 분위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하게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고의로 만들어 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수사권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상위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수사 준칙)을 만든 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은 다른 영역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현 정부가 이른바 ‘시행령 정치’로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이 검찰개혁의 가장 적절한 시기다. 상위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계속 만드는 근거도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경제범죄와 부패범죄)가 남아 있고,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만들도록 한 조항이 있어서다. 21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면 지금도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으로 보나.
“한마디로 위기 대응 시스템의 유무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평시에도 모든 업무가 정상적 체계에서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정권 초 아무런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해 위기관리센터의 핫라인(업무망)인 상황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후에도 평시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이 맥락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에서도 정상적인 소통 체계가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대통령 측이 부정하면 장관이 번복 해명하는 식의 정책 발표 과정도 상당히 심각하다. 즉흥적 국정운영을 하다 보면 위기 상황에 대응이 될지 의문이 계속 들었다. 결국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경험 없이 검사만 해봤기 때문에 검찰들을 중용하는 것 같다. 군부독재 시절 군 쿠데타 세력이 국가 요직을 차지한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 검사 출신 인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정치와 경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더라. 정치인과 기업 총수들을 많이 수사해 봤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을 곳곳에 배치하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결국 정치, 정책이 아닌 수사가 돼버리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왜 협치를 멀리하고 있다고 보나.
“함께 일하던 검사 출신 모 인사에게 ‘누가 봐도 혐의가 명확한 것을 어떻게 덮어주나’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 대답은 간결했다. ‘우리 패밀리니까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결국 세상 사람을 본인들이 수사해서 재판에 세워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만 판단하는 검찰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적과 아군만 있는 셈이다. 애초부터 정치는 실종됐고, 정부 여당 자체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과 한 약속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국정이 제자리에 멈춘 것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목을 매는 사이, 경제와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대표를 옭아매도 윤석열 정권에 박수칠 사람들은 없다. 국정을 잘 운영해서 공약 추진과 정책 성과로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정치와 국정의 기본조차 없는 것 같다.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는 것이 전혀 없다. 제 지인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없어’라고 말하시더라.”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이 앞으로 꼭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꼭 해야 할 것은 지금이라도 180석의 ‘효능감’이 느껴지도록 과단성 있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중’과 ‘역풍’ 타령이다. 민생은 민생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신속하게 밀고 가야 한다. 모든 선택에는 평가가 따르지만, 아무 선택도 안 하는 모습은 최악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을 향해 ‘180석을 몰아줬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다. 그때 첫 번째 대답은 ‘죄송합니다’이고, 두 번째는 ‘저의 출마와 무관하게 내년 5월29일까지 민주당이 한 발짝이라도 더 개혁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도 당무 복귀 일성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입장으로 당의 통합과 단합을 말씀했다. 다만 정치인은 본인의 선택에 떳떳하게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조 전 장관의 역할은 무엇으로 보는지.
“조 전 장관께서 지난주 광진구에 오셔서 북콘서트를 해주셨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인데도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다. 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정치적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지만, 정치를 통해 꼭 명예 회복하시길 바란다. 최강욱 전 의원, 이광철 민정비서관까지 검찰개혁 선봉에 섰던 분들이 모두 고초를 겪고 있다. 힘들더라도 함께 검찰개혁의 길을 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국민이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요구하고 외쳐주시길 당부드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 박성오는 누구인가?
박성오 위원장은 건국대 수의학과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과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검찰독재 반드시 막겠습니다’ 슬로건으로 서울 광진갑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