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7월 시작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돼있었으나, 최근 대전과 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다시 한 번 ‘발본색원’의 의지를 다진 것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를 ‘국가적 현안’으로 지칭하면서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피해가 잇따르자,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7월부터 총 3차례 특별단속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14개월간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1명을 구속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 및 공판을 맡기고 있다. 이 결과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피해자 355명·피해액 795억원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나 ‘광주 빌라왕 사건’ 등 다수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엔 형량이 더 높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처음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