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독점적 지위 이용한 횡포 부도덕”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진입 허들이 높은 일부 산업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카카오 택시’도 비판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장소도 올해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주로 열렸던 청와대 영빈관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카페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