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포 영장” 요구에 與 “이재명도 재판 불출석”…한동훈도 호응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거듭된 소환 불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필요성을 제기하자,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들며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4차례나 불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한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들어간다”며 “5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 청구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유 사무총장에게 이번 주 안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한 달간 4차례 이어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오는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불출석한 사례를 꺼내들며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공수처가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이 대표를 겨냥해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못 봤다”고 짧게 답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 못 나간다고 하고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했다”며 “사법부의 권위나 수사기관 경찰력의 약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단면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한 차례 재판을 연기했지만, 또 한 번 불출석한 것이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