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조 단위 이익을 낸 정유업계·은행권에 대해 ‘한국형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업종이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렸다는 시각에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초과 이익에 물리는 세금이다.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은 은행과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강세로 수익을 올린 정유기업이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특히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만들었다”며 “구조화된 양극화가 심화해 공동체가 위협받는 만큼,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횡재세는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린 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며 “정유사나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누린 반면, 민생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횡재세 도입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 분담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횡재세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수정하는 데 유효하고,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도 탁월하다”며 “횡재세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할 시기는 지났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횡재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 방식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일반적 세수 증대보다 정치적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담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부담금 형태로 도입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