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2인 탄핵안 정기국회 내 꼭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조치 때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당초 법안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오니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올라온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이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의 권한까지 내려놓았다”며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면 이런 꼼수까지 쓰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충분히 예상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조기 종결해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원내에서는 충분히 여러 시나리오에서 상정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반드시 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위법검사’로 규정,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편 야당 주도의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야당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 폭거”라며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행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