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관련 “이렇게 예산에 무관심한 정부‧여당 처음 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며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이 접근했어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계가 나서 함께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야 누가 뭐라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주요 정책을 두고, 부산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 접근해서야 되겠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판 대역전극을 운운하며 국민의 기대를 부풀리게 했는데 이게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자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이 받은 상처와 실망을 달래주려면, 엑스포를 열고자 했던 그 취지에 맞는 국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반시설 확보에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작년에도 그랬듯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지 않겠나. 나라 살림이 엉망 되고 국민이 고통 받으면 야당 책임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단에서 가능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따라서)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협의가 안 될 경우 원안을 표결해서 원안대로 되거나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