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부족으로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 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액수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뜻한다. 최종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보다 13.7%(9조원) 적은 규모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건 재원이 되는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 각 시도에 배분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모자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는 총 300조5000억원이 걷혔다.

시도별로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의 보통교부세 액수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000억원)보다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 세수의 경우 최종 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지난해(116조5000억원)보다는 7조9000억원(6.7%) 줄었다. 시도별로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 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 대구(-4000억원) 등이 그다음이었다.

수입 부족으로 인해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총 2449억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총 3조9000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000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