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30일,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여파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면서,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 가는데 총선 치를 수 있나”
9월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0월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서,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할 만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이 대표는 현재 주 2~3회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법원에 출석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재판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성남시 공무원 위증교사 재판은 12월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지난 9월말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따로 재판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녹취록 등 증거가 분명한 만큼 내년 4·10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이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가 아니라 판사 3명인 합의부에 배당되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의부는 단독 재판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도 재정비를 끝내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12월4일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남부·북부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이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대북 송금 혐의 ‘영장 재청구’ 칼 빼드나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9월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 핵심 관계자는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정공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보강수사가 필요한데, 수사를 마칠 때쯤이면 정기국회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도 1심 판결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백현동 의혹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관계자 진술을 적시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르면 2024년 1월에 1심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12월4일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고 주장해 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 1월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도 아는 내용”이라면서 정 전 실장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자 정 전 실장 변호인이 “왜 사사건건 정진상을 끌어들이느냐”고 고함을 질렀고, 유 전 본부장도 “왜 말을 못 하게 막느냐”고 대응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고, 이 검사를 대신할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월3일 입장문을 내고 “2014년 ‘KT ENS’ 대출사기 수사 당시 안 검사가 수사를 무마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안 검사를 향해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안 검사는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서모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