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2호 공약인 ‘온 동네 초등 돌봄’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에 대해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 등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서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