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태국 국적 외국인 마약사범 15명 재판행
미성년자에 대마 주고 성범죄 저지른 2명 징역형
미성년자에 대마 주고 성범죄 저지른 2명 징역형
해외로부터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로폰 2kg, 케타민 약 643g, 야바 4만8793정 등 32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앞서 중국 국적의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502g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태국 국적의 B씨 등 2명은 지난 6월 태국으로부터 야바 3900여정을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영양제 캡슐이나 사탕 포장지, 비누, 단백질 파우더 봉투 등에 은닉해 몰래 들여오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이고 대마를 제공한 뒤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국내 마약사범 2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6~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하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는 범행이 늘고 있다”며 “지난 4월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 협의체’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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