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활성화, 마음 속 중요 과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거듭 폐지를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제가 시장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왜곡한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도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겨 전세 사기 위험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수요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규제를 우선 완화를 해서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 마음 속에 있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세제 부담과 관련해선 ”전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 있는 규제는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며 “지방과 수도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데도 집 두 채라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 최대 화두로 떠오른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선 “그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GTX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