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씩 감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생경기 활성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을 전망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내수 둔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했다”며 “올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최대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해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에도 뜻을 모았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PF불안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정부가 작년 상저하고 예측을 실패한 데 따라 하락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곧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활성화가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