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표심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 지적 불식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있지 않다면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공매도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키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올해 6월까지 기존에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대한 신규 공매도 진입을 막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4월 총선에서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자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