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거대야당 술수에 맞서”…윤재옥 “본회의 재표결 늦추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과의 대결을 택했다”,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며 각종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도 “공정하지 못한 악법에 대해 당연한 처사”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5일 오전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제공 의혹)’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최종 의결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검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민주당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습관성 거부권 행사, 이번에는 사적 남용이냐”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지지한 대다수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의힘에도 민심을 두려워하는 20명의 민주주의자는 있다고 믿고 싶다”며 여당에서도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오길 기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의 부부화’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와는 무관하다”며 “이번 임시 국무회의의 결론은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나라걱정은 안 하고 부인 걱정만 하고, 친인척 비리 의혹 진실규명엔 관심 없고 선거 전략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보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김건희 비대위원장 아니냐”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권을 향해서도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관련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속전속결’ 특검법 재표결 주장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오게 되면, 당연히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그런 원칙을 갖고서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