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30일 러시아군은 이러한(북으로부터 받은) 미사일 중 최소 한 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러시아는 여러 발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밤새 공습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며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의 영향은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해당 미사일은 발사한 곳으로부터 460km 정도 떨어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인근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900km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이나 시민들을 공격하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우려를 표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지의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장비, 물자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는 북한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우려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 또한 러시아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거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거래를 막기 위해 추가 제재도 고려하는 중이다. 커비 조정관은 “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파트너국들과 러시아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촉진하는 일을 하는 이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중에 정보를 계속 공개하고, 오늘처럼 무기거래를 폭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이 제공한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향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대해 한국은 미국에 ‘최종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하에 포탄 등을 수출하는 ‘우회 경로’를 사용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물량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우크라이나나 국제사회로부터 한국도 더 적극적으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