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경제활동 촉진 위한 맞춤형 정책 필요”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비근로 청년, 고령 퇴직자,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제 내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에 실패한 인원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경제 내 유휴 인력은 약 328만 명으로 추산된다. 비근로 청년 62만 명, 고령 퇴직자 126만 명, 경력 단절 여성 140만 명 등이다. 만약 유휴 인력 328만 명 중 5%에 해당하는 16만4000명이 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돼 구인난에 처해 있는 분야에 충원된다면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고립·은둔하는 청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이 같은 청년들이 무기력 상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사회 재적응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의 일·가정 양립에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 의향이 있는 잠재적 경제 활동 여성 인구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년 연장·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을 통해 잠재적인 퇴직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사회 내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굳어질 경우 직접적인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정부와 사회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