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도한 세제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가능”
금융 관련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의 운영자 전석재(슈카) 대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업무 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구독자 296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 대표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결정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 내린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정 대주주의 경쟁력이나 이익 위한 쪼개기 상장,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는 주주환원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 악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막아야할 이사회는 유명무실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서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면서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며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