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과학계 카르텔’ 발언 논란 속 사퇴 압박 커져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거센 사퇴 압박을 마주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조 차관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과 반복적인 표절 행위는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이라며 “박사 학위를 박탈하고 학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전국 대학 정교수 및 강사 6000여 명이 소속된 단체다.
조 차관은 지난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2011년 ‘주관성 연구’에 실린 논문과 2012년 조 차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며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표절률은 2개 문장을 비교했을 때 6마디 이상 동일한 문구가 발견되면 표절이라고 판단해 계산한 비율로, 학계의 통상적인 표절률 마지노선은 20% 안팎이다.
두 단체는 “두 논문 어디에도 논문 간 연관성, 참고 문헌 표시 등이 없다”며 자기 자신이 쓴 논문을 베낀 ‘자기 표절’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관은 박사학위 논문 이후에도 자기 표절을 이어간 것으로 지적됐다. 두 단체에 따르면, 조 차관은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에 박사학위 논문과 표절률 13%인 논문을 발간했고, 2013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도 표절률 16%가 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두 단체는 조 차관이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차관은 뚜렷한 연구 실적이 없음에도 2005년 6월 명지대 교수로 임용됐다”며 “이는 조 차관이 2003년 아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심사위원이었던 A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관련 대학 모두에서 표절 검증과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 차관의 가족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에 이어 논문 표절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지난 15일 조 차관이 대통령실 근무 시절 배우자, 모친의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을 보유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조 차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학계에 8가지 카르텔이 있다”는 발언을 해 과학계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 차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긴급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과기부는 한교협과 교수연대가 제기한 조 차관 논문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해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